2025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과 비교하여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, 이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주요 변경 사항
점포 철거비 지원금 인상
- 2024년: 최대 250만 원 지원.
- 2025년: 최대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전용면적 3.3㎡당 지원 금액도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 확대
- 2024년: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.
- 2025년: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, 경영 위기에 처한 현직 소상공인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지원 금액 및 기간 연장
- 재취업 훈련 수당 및 생활 지원금: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-
점포 철거비 지원: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.
-
사업정리 컨설팅: 폐업 절차, 세무,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의 1: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.
-
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지원: 임대차, 세무, 신용, 노무, 가맹 계약 등 법률 상담과 채무 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'원스톱 폐업 지원' 섹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,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
- 회원가입 및 로그인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.
- 서류 제출: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이때 철거와 관련된 증빙 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신청 완료 확인: 신청 후, 확인 메일 또는 알림을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.
필요 서류
-
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
-
임대차 계약서 사본 (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)
-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유의사항
-
폐업 신고 전 신청: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폐업 지원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. 폐업 신고 후에는 사업정리 컨설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
지원 제외 대상: 자가 건물 소유자, 무상 임차 사용,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는 지원금 인상과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므로,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