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소유한 재산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,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평가됩니다. 따라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,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
소유한 아파트는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며,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나머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즉,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.
예시
- 대도시: 5억 - 1억 3,500만 원 = 3억 6,500만 원
- 중소도시: 5억 - 8,500만 원 = 4억 1,500만 원
이 금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**연 4% (월 0.33%)**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예를 들어, 대도시 기준
3억 6,500만 원 × 0.33% = 약 120만 원
소득인정액 산정
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에 실제 월 소득(연금, 임대료 등)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.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만 8천 원 이하
만약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결론
- 5억 원의 아파트 소유자는 공제액과 소득 환산율을 고려했을 때, 다른 소득(근로, 사업, 연금 등)이 거의 없거나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반면, 추가 소득이 많거나 배우자와 함께 평가받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.
